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(시설물안전법, 시특법)

 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법령 > 본문 (law.go.kr)

 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

 

주요내용

 

대상 시설물의 종류(제7조)

제1종시설물 : 갑문시설 및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/ 총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/ 하구둑,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등

제2종시설물 :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/ 총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/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등

제3종시설물 : 고시된 소규모 시설

 

안전점검의 실시(제11조) : 정기안전점검 / 정밀안전점검(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)

정밀안전진단의 실시(제12조) : 제1종시설물 대상

긴급안전점검의 실시(제13조) :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
시설물의 성능평가(제40조)

 

 

"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(FMS)"을 통해 관리

https://www.fms.or.kr

 

제1·2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절차 안내 리플릿.pdf

1.73MB

제3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절차 안내 리플릿.pdf

1.64M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