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거

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

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현행법령 > 법령명 (law.go.kr)

 

대상

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등

 

내용

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 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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